'민간임대'라는 이름은 같아도 협동조합형·공공지원·장기일반은 사업주체와 책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. 계약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항목을 법규·자격·소유권·세금·전매·보증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 이안 더 써밋 동래는 이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.
같은 민간임대라도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. 누가 사업주체인가, 보증금을 무엇이 지켜주는가, 그리고 중간에 팔 수 있는가.
공급방식 4종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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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| 공공지원 민간임대 | 장기일반민간임대 | 일반분양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련 법규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| 주택법 |
| 사업 주체 | 조합법인(조합원) | 임대사업자 | 임대사업자 | 주택사업자(시행사) |
| 자격 요건 | 없음(만 19세 이상) | 특별공급 20%는 무주택자 일반공급 80%는 19세 이상 | 없음(만 19세 이상 누구나) | 19세 이상·무주택 가점제 등 |
| 공급가 산정 | 제한 없음 | 특별공급 주변 임대시세 70~85% 이하 일반공급 90~95% 이하 | 제한 없음 |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HUG 고분양가 심사 |
| 소유권 | 10년 임차권 + 분양전환 우선권 | 10년 임차권 + 분양전환형·계속임대형 | 10년 임차권 + 분양전환 우선권 | 입주 시점 소유권 이전 |
| 세금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취득세·종부세·양도세 적용 |
| 전매(명의변경) | 임차권 양도 가능(사업주체 재량) | 임차권 양도 가능(사업주체 재량) | 임차권 양도 가능(사업주체 재량) | 규제지역·분양방식에 따라 시기 차이 |
| 부동산 거래신고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필수(30일 이내) |
| 자금조달계획서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6억 초과 시 의무 제출 |
| 보증금 보증 | 분양보증 의무사항 아님 | 임대보증금 80% 보증(현행) | 임대보증금 80% 보증(현행) | 준공 전 계약금+중도금 보증 |
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줄은 사업 주체와 보증금 보증입니다. 협동조합형은 조합법인이 주체라 조합원이 곧 사업 주체가 되고,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닙니다. 장기일반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주체이고 임대보증금 80% 보증이 적용됩니다.
※ 표는 제도 일반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사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이안 더 써밋 동래의 확정 조건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.
우리 사업의 구조를
표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면